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 신고 대상과 방법, 과태료 기준까지 꼭 확인하세요.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발생! 지금부터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:
- 계약 시점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
- 지역 범위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 단위(군 제외)
- 금액 기준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이 조건에 해당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
2. 신고 방법은 2가지
오프라인 신고
- 신고 장소: 계약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
- 필요 서류: 임대차 계약서, 신고서, 신분증
- 기타: 보증보험 증명서, 임차인 동의서, 주민등록 초본 등 필요 시 추가
온라인 신고
- 사이트 접속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절차:
① 임대인·임차인 정보 입력
② 계약서 첨부
③ 전자서명 및 제출
④ 완료 후 신고 내역 확인 가능
3. 신고를 하지 않으면? 과태료 부과 기준
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.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, 거짓 신고의 경우 별도 처벌도 가능하니 유의하세요.
| 신고 지연 |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 |
| 거짓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,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지연으로 간주됩니다.
4. 유용한 팁과 체크리스트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신청만 해도 신고 인정
-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
-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자동 신고 처리
- 신고 후 시스템에서 완료 상태 반드시 확인
꿀팁 총정리
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,
전·월세 계약 시에는 계약일 확인 → 신고 대상 여부 확인 → 30일 이내 신고 완료를 반드시 기억하세요.
특히 확정일자와 임차인 보호권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,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2025년 6월 이후,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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